금감원 전북지원 설치 당위성 충분하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확정된 후 금융감독 기능을 갖춘 기관 설치 여론이 거세다. 민원 창구인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가 설치돼 있을 뿐이고, 상급기관 설치 당위성도 충분해졌기 때문이다.

400조 원이 넘는 기금 운용기관이 전북에 들어서면 관련 기관들이 잇따라 입주할 것이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거래 금융기관은 228개에 달하고 있다. 전북은행이 우리캐피탈과 광주은행을 인수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새만금개발 본격화에 따른 기업유치와 투자 등이 활성화 하면 금융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금융감독기관의 업무 폭주가 목전에 닥쳤다. 단순하게 민원 접수 및 상담기관에 그치고 있는 ‘전주출장소’를 ‘전북지원’ 규모로 승격해야 하는 이유는 명약관화해졌다. 2016년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것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북도당과 국회의원, 전라북도,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상황으로도 전북지역 금융감독업무는 적지 않다. 지난 2013년 말 기준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에 접수된 민원은 761건인 반면 충주출장소는 377건, 춘천출장소는 217건에 불과했다. 이들보다 전주출장소가 2배 이상 많았다. 또 통계청의 전국 시도별 금융·보험업 현황에서도 전북의 사업체가 1693곳인 반면 광주지원 1471곳, 대전지원 1344곳, 대구지원 2197곳, 부산지원 3328곳이다. 누가 봐도 전북의 금융업무는 상대적으로 폭주 상태다. 광주에서 전북을 오가며 금융기관 검사권을 행사하는 금감원 광주지원이 전북지역 금융 보험업체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허점 때문에 과거 도내에서는 전일저축은행 등 다수의 금융사고가 발생, 도민들이 엄청난 금융 피해를 당해야 했다. 금융사고가 날 때마다 금감원은 사고 금융사가 당국에 제출한 거짓 서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뺌 했다. 자신들이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음을 자인한 것이다. 앞으로 전북지역 금융 업무가 더욱 폭주하게 되면 또 어떤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할지 모를 일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혁신도시 입주 결정으로 전북 금융환경 변화는 기정 사실이 됐다. 금융감독 당국은 전북 금융 환경에 걸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 금융권이 손잡고 적극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