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가시화 계기 삼자

그제 새만금개발청이 발표한 ‘2015년 새만금개발청 업무계획’ 중 핵심은 한중경협단지의 조속한 가시화이다. 이병국 청장은 중국정부와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연구용지 내 3㎢ 규모의 한중 FTA 산업단지 조성, 별도의 부지를 선정해 중국-싱가폴 정부 간 협력으로 조성된 ‘중국 수조우(蘇州)공업원구’ 형태의 글로벌 자유무역 특구 개발 등이 공동개발의 유력한 방안이다.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는 개발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한중 양국이 공동 협업하는 방식이다. 장쑤성(江蘇省)에 있는 수조우공업원구(산업단지)가 모델이다. 수조우공업원구는 중국과 싱가포르가 1994년 단지개발에서부터 도시형성,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공동 수행해 조성한 경제구역이다. 현재 인구 31만명에 1만50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런 형태의 개발방식을 도입해 새만금개발의 촉매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구상이다. 문제는 중국의 참여다.

양국의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이 구상에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고, 중국의 기업들도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관심을 표명했지만 양해각서 체결 등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중국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제도화돼 있지 않고 기반시설 등이 완료되지 않아 멈칫거리고 있다.

중국 내에도 엄청난 규모의 산업단지가 널려 있다.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없이는 새만금에 투자할 리 만무하다. 새만금을 미래 동북아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새만금 인프라와 내부개발, 외국자본 유치 등에 보다 적극적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맞다. 결국엔 정부 차원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새만금개발청이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앞으로 범부처적인 협업을 통해 통관 간소화, 건축·노동·출입국 규제 완화,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새만금의 규제 청정지역 지정, 경제활동 관련 규제들의 획기적 개선 등이 해결돼야 할 숙제들이다.

이런 사안들은 사실 새만금 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체제에서는 하루빨리 극복해야 할 규제나 마찬가지다.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마땅한 현안들이다. 이 숙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 참여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올해는 인프라 확충과 이같은 제도적 개선대책이 마련돼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이 가시화되는 해로 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