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을 대로 썩은 전발연 환골탈태하라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무원칙한 예산 집행과 회계관리, 허술한 기초조사 및 엉터리 연구보고서 등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북도는 2012년부터 3년간 집행된 전발연의 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23건을 적발하고 연구원 26명 중 22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청했다고 그제 밝혔다.

가장 문제 되는 건 부실연구다. 이를테면 산악레저 휴양관광권 학술용역의 경우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도 ‘무주 100명을 포함해 500명을 조사했다’고 하거나,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수혜대상별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조사의 경우 전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03명)만 조사해 놓고도 마치 전북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분석했다.

새만금 타깃 관광객 선정 연구와 관련해서는 설문 조사한 100명중 임의로 40명만 분석, 타깃 대상을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권 관광객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100명 전체에 대한 분석결과는 수도권 관광객이 52명(52%)으로 가장 많았다.

또 중국 농촌 어메니티 사례조사의 경우 연구위원 3명이 960여만 원을 들여 벤치마킹하고도 연구보고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예산 낭비사례가 4건이나 됐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조사한 것처럼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잘못된 데이터를 반영하는 건 범죄 행위이다. 이럴 경우 사실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밖에 없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북도나 시군의 정책도 왜곡될 수 밖에 없다.

무원칙한 조직운영,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 등 도덕적 해이도 너무 심각하다. 직원은 34명인데 법인카드를 31매나 발행해 사용했고 180여명의 위촉 및 초빙연구원의 근무 여부도 확인치 않고 인건비로 3년간 10억여 원을 지급했다. 전임 원장인 W교수의 경우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전관예우 차원에서 주 2∼3일 근무한 것으로 인정, 2014년 5월부터 5개월간 11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부도덕성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된 예산은 모두 회수조치해야 마땅하다.

전발연은 도와 시군의 정책을 지원하는 ‘싱크탱크’이다. 도민 세금 출연 연구기관이 부실 연구보고서를 내거나 조직윤리가 범죄수준이라면 큰 문제다. 부실연구에다 도민 세금 펑펑 써대는 기관은 존재할 가치도 없다.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개혁적인 개선조치를 통해 환골탈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