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로공사 지역업체 참여 보장하라

새만금 사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역 맞춤형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제적인 경제허브를 조성함으로써 낙후한 전북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에서 출발하였다. 새만금 사업이 전북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난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에서 입증되었듯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 업체의 참여는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내 업체 배제 논란에 새만금 개발청이 뒤늦게 ‘30% 이상 참여권장’이라는 립 서비스를 했지만 실제 참여율은 저조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올해 발주될 예정인 새만금 남북2축 도로공사에서도 같은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총 공사비가 7535억이 넘는 대규모 공사에 참여율 지분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도내 건설업체가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도내 업체들은 총 공사비의 2.5%에 달하는 설계비용을 부담하고 보장되지 않은 입찰에 참여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느 국가나 지역이나 사업을 유치할 때 현지 업체가 자본과 경험을 축적하도록 배려하는 관례와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유감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기재부가 일정비율의 도내 업체를 공동도급참여하도록 의무로 고시하면 된다. 또한 새만금 개발청이 심사배점에서 도내 업체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면 도내 업체가 참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물론 국가가 이런 결정을 망설이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법적 근거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하고, 경쟁을 통하여 사업비와 예산을 절약해야 하고,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투명성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을 핑계로 사업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중앙의 대형업체가 공사를 독과점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그 결과 지역과 산업의 균형발전 모두 놓치게 될 것이다.

새만금 사업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전북의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명분이 있는 일조차 관철시키지 못하는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면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도내의 경제계, 정치권, 그리고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도내 업체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때이다.

새만금 사업의 진행방식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실천을 엿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 도내 업체가 새로 발주되는 남북 2축 도로공사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