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04:48
(Thu)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영일 전북도의회 의원(순창)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마을 이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던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5월 21일 순창군의 한 마을 이장인 A씨에게 “기름 값이나 하라”며 5만원권 지폐 6매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