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평가지표기준안은 최악" 김승환 전북교육감 비판

교육부의 자율형 사립고 평가지표 표준안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6일 오전 열린 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3월 23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은 지난해 평가안보다 훨씬 후퇴했다”면서 “최악의 평가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이 이처럼 크게 반발한 것은, 새 표준안에서는 각 시·도교육감이 기준 미달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새 표준안에 따르면 자사고의 재지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점수가 60점으로 지난해의 70점에 비해 낮아졌다.

또한 자사고 평가 점수가 이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거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에는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항목에서 ‘미흡’ 판정만 받아도 지정취소가 가능했으나, 새 표준안에 따르면 ‘매우미흡’ 판정을 받더라도 바로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 2년 뒤 재평가 후 재평가 결과도 ‘매우미흡’으로 나올 경우에야 비로소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재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시·도교육감의 자율권도 지나치게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권혁일 milpislov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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