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어제가 제35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이날도 예년처럼 기념식을 갖고 장애인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높여 나가자고 말했다. 장애인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경우도 있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요즘처럼 불확실한 사회에서는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간 우리사회가 산업화를 추구하면서 앞만 보고 내달려온 관계로 안전 시설과 의식 미비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툭 터졌다 하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어왔다. 이처럼 본인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고 발생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그들이 불편없이 살아 갈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도 멀었다. 예전에 비해 이동권 측면에서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보완해야 할 대목이 많다. 시설 그 자체가 시늉에 그친 경우가 허다하다. 보여주기식 전시시설이 많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 만큼 정상인들과는 다르다. 신체적으로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정신력으로 버텨 나가기도 버거운게 현실이다. 모든 장애인들은 이동권 보장을 가장 먼저 호소한다. 바깥 출입을 할때마다 너무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저상버스가 다니긴 하지만 운행대수가 한정돼 있고 인도에 맞춰 서주지 않아 간혹 넘어 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인도에 맞춰 서주면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지 않아 심지어는 차타려고 내려오다 넘어진다는 것.

보건복지부가 2014년에 발표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39.8%로 2011년에 비해 무려 5.2%p나 늘었다. 전국 장애인 추정인구는 273만명으로 인구 1만명당 559명 수준이다. 이들은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때 불편을 느낀다고 61.0%가 응답했고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교통수단 부족을 14.3%가 꼽았다. 이밖에도 장애인 당사자가 처한 현실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장애진단서와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따라 장애등급을 나누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금 정상인도 언제든지 장애인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보강해줘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장애인의 날만 가져선 곤란하다. 사회적 약자들이 맘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의 완성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건설은 그냥 구호만 외친다고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