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무규제 특구, 말보다 실천을

전북도가 그제 서울에서 개최한 새만금 정책포럼에서는 새만금의 여러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수준이 국내 다른 경제자유구역보다 낮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차별성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새만금 무규제 특구조성’이란 제목의 기조발제에서 이원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소장은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특구로 조성하려면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규제완화가 절실하지만 현실은 국내 타 경제자유구역보다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비교 경쟁력이 하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규제완화를 실천하지 않은 탓이 크다.

이를테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새만금 등을 글로벌 경제특구로 시범 육성해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했고, 이 이야기가 나온 일주일 뒤 새만금개발청은 아예 ‘규제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달 뒤에는 산업부가 새만금을 중국과 제3국 투자유치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밋빛 립서비스에 그쳤다.

새만금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선결 조건이다. 그럴 때 경쟁도 가능하고 글로벌 경제특구로서의 위상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구체화되지 않는 건 큰 문제다.

포럼에서 지적된 것처럼 인센티브만 보더라도 제주국제도시는 무비자 입국 허용 및 한화 5억원 이상 외국투자 영주권 등 23종, 기업도시는 17종, 경제자유구역는 13종에 이르지만 새만금은 10종에 불과하다. 과거에 제시된 규제청정지역, 3無(경제활동 장애와 생활불편, 사회문화적 차별이 없는 지역)지역 등 무규제 특구조성과 관련한 내용도 구체화되지 못했다.

지금 중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국가 주도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특구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도 이젠 국가 주도 하에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구체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새만금내 노출부지 사용 △외국인 학교 설립 및 근로자 고용 △외국기업 고용규제 완화 △외국인 전용카지노 허가요건 △중소기업 사업참여 범위 등이 그런 것들이다.

새만금이 무규제 특구로 조성되지 않고는 다른 지역과의 글로벌 경쟁은 요원하다. 정부는 립서비스만 남발할 게 아니라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를 하루빨리 실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