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규제완화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로 한 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 중 하나가 바로 ‘지역균형발전’이다. 군사독재시절부터 시작된 지역 간 불균형은 오늘날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은 암적인 존재가 됐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했지만 아직도 지역주의의 색채가 구석 구석 남아 있다.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 영남권과 호남권 등 지역 간 차별과 격차가 존재하는 한 진정한 화합과 통합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현 정부에 와서 다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듯하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나 혁신도시 건설의 속도 조절론과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 지역에만 집중하는 일극 집중 현상은, 도시 국가도 아닌 우리나라 정도의 국토 면적을 가진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특수한 현상이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너무 지나친 수도권으로의 집중 억제 및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의 의무인 국토 균형개발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여러 정책안을 내놓으며 노력해 왔다.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정책을 펼쳐왔으며,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투자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개선 방안이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분석되면서 전북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농촌을 포함한 낙후지역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이 거의 대부분 떠나고 노령층만 남아서 미래의 희망이 없는 곳이 되어 가고 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중소도시 역시 수도권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도시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면,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기회가 박탈되고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유발시켜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발전지역의 성장만으로, 그리고 수도권 일극의 성장만으로 국가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심각한 수도권 포화 속에서 이를 수도권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안일한 태도이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합의에 바탕을 둔 상생 정책들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과 낙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 지원,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지방세입의 확충을 통한 재정 분권의 확대,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의 구조개편 등이 시급하다. 현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상생전략을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