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학교건물 79% '지진에 무방비'

내진설계 비율 21%, 전국 광역단체 중 '꼴찌' / 보강사업 지지부진… "예산 확보해야" 지적

최근 국제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학교 건물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학교 건물 내진설계 적용비율이 가장 낮았다.

20일 국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전국 학교 내진설계 적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지역 내진설계 대상 학교건물 1415곳 중 내진설계 적용건물은 299곳(21%)으로 조사됐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건물 10개 중 8개 정도가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내진설계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말한다.

시·도별 학교 내진설계 비율을 보면 세종시가 67%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 44%, 울산 41%, 경남 34%, 부산 32%, 인천 31% 등의 순이었으며 전북은 21%로 가장 낮았다.

이처럼 도내 학교 건물이 지진에 크게 취약한데도 내진 보강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0~2014년) 내진 보강사업을 진행한 도내 학교 건물은 모두 31곳에 불과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 대지진 이후 전국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내진 보강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이후 신축·증축된 학교시설에는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됐다.

하지만 강화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도내 학교 건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전국 최하위에 머무는 등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최근 들어 국내에서 지진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진시설 보강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기홍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2014년)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진도 3.0 이상)은 모두 250회로, 이전 4개년(2007~2010년) 동안 발생한 지진 190회에 비해 60회(31.6%)나 늘었다.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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