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공조해 국가 예산 확보하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키로 함에 따라 전북도가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신규예산 억제와 계속사업은 전면 재검토키로 함에 따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전북도의 요구액 82%만 반영된 상태다.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총 867건 6조5962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요구액 대비 반영비율이 저조한 것은 SOC를 비롯 농업 산업분야 등을 축소시킨 탓이 크다. 특히 정부가 긴축예산을 편성키로 원칙을 정함에 따라 각 부처가 그같은 기조에 맞춰 예산을 짜기 때문에 반영율이 낮아졌다.

대선공약사업마저도 삭감하거나 편성치 않을 전망이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치 않으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전북의 대선공약사업은 모두 7건이다. 새만금,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고도보존 육성 등 계속사업 3건과 지덕권 힐링거점 조성사업,전북과학기술원설립, 동부 내륙권 국도 건설,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사업 등 신규사업이 4건이다. 계속사업 3건은 여러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내년 예산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신규사업 추진이 문제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정부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해 연기됐던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새만금 수목원도 사업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가이드 라인에 걸려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간척사 박물관은 국내 간척사업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 연구하기 위한 신규 사업인데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억원을 확보해야 할 사업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모든 재정사업은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국비보조사업 10% 감축과 전액 국비사업의 지방비 부담 방안도 추진한다. 이런 기조라면 특단의 대책을 사전에 수립해서 대응치 않으면 국가 예산 확보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아무튼 지난 21일 무주태권도원에서 송하진 지사를 비롯 시장 군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 논의를 가진 것은 잘 한일이다. 예년보다 10일 정도 빨리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예산안을 넘길 방침이어서 정치권과의 공조가 절실해졌다. 정치권은 각 상임위별로 책임짓고 국가예산이 확보되도록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내년 선거를 의식해 자신의 지역구 사업 정도나 챙긴다면 전북 전체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정부안에 각 사업 예산이 담기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나중에 예결위나 소위 작업 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무리수가 뒤따르기 때문에 정부 예산 편성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