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지역대표성 꼭 반영해야

그제 국회 정개특위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기준 공청회에서는 인구 수 못지 않게 지역의 대표성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공청회는 현행 3대 1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여러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일 경우 전북은 정읍과 남원 순창, 고창 부안,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등 4개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이고 군산은 분구 대상이다 . 전북 정치권은 1석 감소는 확정적, 최악의 경우엔 2∼3석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된 선거구획정 기구는 인구 수를 제일 우선순위로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전북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은 피해를 입게 된다.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간 정치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다.

공청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이구동성으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인구 수 못지 않게 행정구역의 등가성이 중요하다며 박탈감이 심한 농촌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가능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대규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헌재의 판단은 지역대표성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차이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비춰 볼 때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진장철 강원대 교수도 “선거구 획정이 인구 수 하나만 기초해 산술적으로 이뤄진다면 같은 국민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이다. 지역 대표성은 여전히 중요하며 선거구 획정에 정치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비 명지대 교수 역시 “인구 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행정구역, 지리적 인접성, 면적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사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한다면 지역 대표성도 보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두가 인구 수만을 따질 게 아니라 지역 대표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인 만큼 선거구 획정기구는 이를 무시해선 안된다.

국회 정개특위는 공청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될 선거구획정위에 전달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 지역이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대표성이 무시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