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됐다고 속여 20억 갈취"

전북 대리운전 기사들, 24개 업체 고발

▲ 4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북지부 회원들이 전북 대리운전 업체들로부터 보험료와 배차취소비 등의 명목으로 착취를 당했다며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추성수 기자

전북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이 도내 대리운전 업체 24곳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북지부는 4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역 대리운전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보험료가 인상됐다고 허위로 고지해 노동자들에게 인상되지도 않은 보험료를 갈취해 횡령했다”면서 고발장을 냈다.

이어 대리운전노조는 “업체들이 기존 5만원이던 보험료를 지난달부터 8만5000원으로 인상했지만 업체마다 기존 보험사와 계약기간이 달라 일괄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일부 업체들은 횡령했던 보험료를 돌려주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리운전노조는 “도내 대리운전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무시하면서까지 대리운전 기사들을 착취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콜을 받아 목적지를 확인한 후 이를 거절할 경우 업체들이 페널티 금액을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대리운전 노조는 수년간 이런 방식으로 업체들이 챙긴 금액이 총 2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검찰은 이미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난 이 같은 사안들을 철저히 수사해 불법을 저지른 사업주들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한다”며 “또 업체는 노조를 인정하고 갑의 횡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