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 계획대로 추진돼야 전북이 산다

사회간접자본(SOC)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은 미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호남고속철도개통이 경부고속철도에 비해 무려 10년이나 늦었다는 것은 호남 발전이 그만큼 뒤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공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웃 충북은 청주공항, 전남은 무안공항을 건설해 국제 관문이 됐다. 그러나 전북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20년 가까이 공항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채 헤매고 있다. 주요 SOC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기업이 외면하고, 전북의 발전이 더디다. 역동성이 떨어진다.

정부 예산 편성 일정상 기획재정부는 매년 6월부터 부처별 다음 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이 때를 전후하여 각 부처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활동을 벌인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SOC 예산이 제대로 투입돼야 미래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내년도 부처별 예산안 심의가 오는 18일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전북의 주요 SOC사업과 확보해야 할 예산 목표가 제시됐다.

전북의 주요 SOC사업 중 신규사업으로는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남북2축 건설사업과 동부 내륙권 국도건설사업, 태권도공원 진입도로 국도건설사업 등이다. 또 계속사업은 새만금 동서2축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새만금 신항만 등으로 나타났다.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로 발등에 떨어진 세계태권도공원 진입도로 건설을 제외한 대부분 SOC가 새만금과 관련된 것은 그만큼 1단계 사업 완공이 4년 앞으로 닥친 새만금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이들 기반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건설한 새만금에 도로, 항만 등 기본 시설이 제 때 갖춰지 않으면 기업 유치는 불가능한 일이다. 애써 개발했지만 가치없는 땅이 된다. 적어도 새만금신항과 동서 및 남북축 도로망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사업에 낭비적 요인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내부개발 완공을 목전에 둔 새만금지역 SOC 투자를 복지정책 때문에 게을리 하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복지도 결국 제대로 된 선순환경제구조에서 나온다. 어쨌든 전북 앞에 놓여진 SOC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합리적 판단을 해 주기 바란다. 또 전북도와 정치권이 더욱 분발, 목표 예산을 확보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