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정부의 평가 결과 자성해야

교육부가 지난 1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시·도교육청 평가’를 발표했다. 그 결과, 도 지역에서 충북교육청(1위), 경북교육청(2위), 제주교육청(3위), 충남교육청(4위)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전북도교육청은 올해도 도 지역 상위 4개 우수교육청에 포함되지 못했다.

‘시·도교육청평가’는 교육부가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조성’ ‘능력중심 사회기반 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현장지원 역량강화’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 ‘시도교육청 특색사업’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2014년 교육성과를 평가한 것이다.

이번 평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교육청, 학교 등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안전 관련 지표(교육분야 안전관리 기반 구축)를 강화했고, 시·도교육청의 평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량평가 및 절대평가 방식을 확대했다. 특히,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인성교육중심 수업, 학교안전에 대한 노력 등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유학기제 체험 인프라 구축 실적 및 인프라에 대하여는 교원·학생·학부모 만족도가 높았다.

즉, 위 평가는 도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교육청은 올해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 교육부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우수교육청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위 평가 결과는 하반기 특별교부금 지원에 재해대책특별교부금 잔액으로 차등 반영되게 되는데, 지난해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1209억원이 17개 교육청에 차등 배분됐으며, 1위와 꼴찌간 차이는 67억원에 달하였다. 결국 전북도교육청은 지역 교육재정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이는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에 들어 갈 재원이 그만큼 부족한 결과를 가져올 것임이 자명하다.

한편, 도지역 ‘교육청 특색사업’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 ‘특성화고 학생들의 생애 고용능력 신장’이라는 사업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창의·인성 중심의 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취업강화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의 분석과 위 경북교육청 등 우수 평가를 받은 교육청 우수사례 발표회의 참가 및 시·도별 우수한 점, 개선할 점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자성해, 내년 이후부터는 반드시 상위권에 속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