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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생계비 지원 불합리하다

생각지도 않았던 메르스 때문에 경제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집단 격리됐던 농촌 마을은 농작업을 제때 못해 한해 농사를 망쳤다는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정부는 농촌 실정을 제대로 파악치 않고 천편일률적인 지원을 해 불만이 높다. 실제로 순창 장덕마을은 농사일이 바쁜 농번기철에 전 마을 주민들이 집단 격리돼 농작물 수확은 물론 농삿일을 제때 못해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지금까지 긴급 생계비 지원으로 받은 것은 고작 69만6000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정부는 1개월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0만9000원, 2인가구는 69만6000원, 3인 가구는 90만1000원, 4인 가구는 110만5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지만 농촌 지역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다. 사실상 농촌에서는 6월이 가장 바쁜 농사철이라서 일손 구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속에 마을 전체가 격리돼 농산물 수확을 못했고 수확한 농산물을 팔수도 없었다. 순창 장덕마을 주민들이 입은 피해액이 각 농가마다 차이가 나지만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농삿일은 시기를 놓치면 일년 농사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배추의 경우도 수확을 못하고 그대로 썩히고 말았다. 더군다나 그 지역서 생산되는 농산물 구입을 꺼리기 때문에 피해액은 늘 수 밖에 없다. 이래저래 농가들만 죽을 맛이다. 이번에 순창 장덕마을에 지원된 액수로는 생계비 마련하기도 부족하다. 이 때문에 각 농가들은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농촌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생계비를 지원했더라면 이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탁상행정이 빚어낸 획일적 지원이 문제다. 지금이라도 각 농가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해서 보상해줘야 한다. 그래야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관이 중심이 돼서 실시한 일손돕기도 한낱 쇼 밖에 되질 않는다. 지금도 장덕마을이 격리에서 해제가 됐어도 주변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다. 아무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격리 해제를 시켰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도 이 지역서 나는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해줬으면 한다.

 

우리사회는 이웃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서로가 도움 주는 미풍양속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도움을 줬으면 한다. 이미 1차적으로 지원한 액수로는 언발에 오줌 눈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정부는 정확하게 피해액을 산출해서 즉각 지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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