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문제 정부가 주도해 풀어라

1894년 1월 전북 고부에서 촉발된 동학농민혁명과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은 민중이 부패한 정부와 외세에 맞서 항거한 민중·민주운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민중을 탄압하고 민주질서를 왜곡하는 중앙정부에 거세게 저항한 이들 민중·민주운동은 1789년 7월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압박하는데 익숙한 체제에 대한 목숨 건 민초들의 항거였다.

그 중 동학농민혁명만이 1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가 나서 챙기고 있는 5.18광주민주화운동, 프랑스대혁명 등과 똑같은 민중 혁명이고, 그 의미가 크고 깊지만 정부가 외면하면서 그 흔한 기념일 제정 조차 안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국가기념일 합의안 제출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지난 3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추진위원회와 관련 단체들이 전주화약일(6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일부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의 첫 전승일인 황토현전승일(5월 11일), 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가 회복된 특별법 공포일(3월 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며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정읍에 세워질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사업에도 미온적이다. 애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 전적지 내 33만6992㎡ 부지에 조성될 계획이었던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방식을 정부가 느닷없이 틀어버렸다. 처음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된 기념공원 조성사업이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행정자치부도 기념공원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국유지(5.41%)를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에 대한 낮은 수준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은 무능한 정부, 부패하고 포악한 관료들의 패악에 짓밟히고 살던 민중들이 사람답게 살고 싶어 들불처럼 일어났다가 정부가 끌어들인 일제군대에 의해 진압된 혁명이다. 하지만 들풀처럼 사라진 혁명군의 목숨 건 투쟁은 3.1운동과 6.10만세운동 등 국난극복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 기념공원 조성과 기념일 제정 등 관련 사업을 확실히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