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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업무 기능조정, 말만 바꾼 민영화"

국토정보공사 전국 2000여 노조원, 혁신도시서 투쟁 결의

▲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원들이 15일 전북 혁신도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운동장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항의 및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추성수기자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은 15일 오후 전북혁신도시 내 한국국토정보공사(옛 대한지적공사) 운동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 5월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미이며 국민과 노동자의 저항에 부딪힌 민영화를 이름을 바꿔 진행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전국에서 모인 2000여명의 노조원들은 “정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주 업무인 지적측량 업무를 민간으로 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공사는 일반 측량업자와 상생하려 2017년까지 50% 이상의 확정측량시장 개방 협약을 맺는 등 노력해왔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100% 민간이양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조원들은 “기능조정 방안에 명시된 4개 본부 통폐합, 41개 지사 축소 등은 공적인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의 공공성을 배제하고 국민 편익에 반하는 정책이다”면서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참여 반대 등 지적측량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사 공적기능 확대 법률 제정 △조직축소 방안 철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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