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체 배려하는 특별법 제정 시급

과거 새만금방수제 공사를 앞두고 한차례 홍역을 치렀지만, 새만금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 비중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사물량 대부분을 외지업체들이 독식,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죽 쑤어서 개 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5년간 정부를 향해 시위하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되는 새만금사업이 이제 겨우 궤도에 오르고 있지만 막상 돈잔치는 외지 대형건설업체이 하고 있는 데 따른 허탈함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지난 7일 발표한 ‘2015년 7월말 전북지역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 수주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전북지역 건설공사 발주 및 수주누계건수는 677건으로 전년대비 0.9%감소(6건)했지만 발주누계액은 1조764억원으로 전년 7168억원 대비 50.2%, 수주누계액은 6063억원에서 9457억원으로 56% 등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정부에서 발주한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매립공사 등 대형공사들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 등이 발주한 3000억 규모의 새만금 관련 대형공사를 외지업체들이 독식, 새만금 건설물량이 증가해도 막상 지역 업체들에게 돌아가는 물량은 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북 업체 수주액은 5157억원으로 전년 5017억원 대비 2.8% 증가했을 뿐이다. 반면 타지역 업체들의 수주액은 4300억 원으로 전년 1046억원 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전북이 새만금사업을 애타게 추진하는 큰 이유는 장기적으로는 새만금지구를 세계적 산업지구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은 새만금사업 진행 과정에서 쏟아지는 공사물량을 통해 지역 경제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는 전략이 있다.

현행법 상 지역건설업체들은 수백억원 대 큰 공사를 수주할 능력도 없고, 컨소시엄 등을 통해 진입하기도 만만찮다. 국가계약법상 지역업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지역업체들이 대형 공공사업에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다급하다. 중앙정부, 지방정부,공기업 등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격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새만금이라는 대형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외지업체들이 잔치 벌이는 형국이라면 지역경제는 살아나기 힘들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경제에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