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쏠림 노골화, 정치권이 바로잡아라

전북정부 인사에 이어 대형 SOC사업에서도 특정 지역 위주의 투자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푸대접’이란 말이 실감 날 정도로 전북지역에 대한 투자는 미미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 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윤덕 의원(새정연=전주 완산갑)이 밝힌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전북에서 진행중인 사업은 순창 쌍치 지내 국도와 용진-우아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2건(2070억 원)에 불과했다.

전국 54개 사업(12조4000억)에 비해 건수로는 3.7%, 사업비로는 1.7%에 불과한 수치다.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비율이다.

노무현 정부 때(13건, 2조 5000억)에 비해서는 건수로는 11건, 금액으로는 2조 2930억 원이 줄어든 것이고, 이명박 정부 때(11건, 2조 9000억)에 비해선 10분의 1에 불과하다.

반면 수도권은 노무현 정부 시절 전체 사업비의 22%(40건, 16조 8000억), 이명박 정부 때는 30%, 박근혜 정부 때는 38%를 각각 차지했고 영남은 노무현 정부때 36%, 이명박 정부 때 31%, 박근혜 정부때 21%의 비율이 투자됐다.

그러나 호남은 노무현 정부 때 11%(8조 7000억 원), 이명박 정부 때 13%이던 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3%로 크게 줄었다.

이런 수치를 보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다. 그런데도 수도권과 영남 투자가 노골화되고 전북 같은 정치력이 약한 곳이 소외받는다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말 것이다.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은 완성까지 2년 이상 걸리면서 토목 및 정보화 500억 이상, 건축 200억 이상인 사업이다. 고속도로, 국도, 지하철, 공항, 댐, 상수도 건설 등이 주로 해당된다. 지역발전 및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분야여서 특정지역 쏠림이 두드러지면 지역간 개발격차는 더 벌어진다.

출범 초기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는 컸다. 동서화합, 100%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 인사대탕평 등의 공약은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이런 기치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는 남은 임기 절반 동안 국민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이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 직을 걸고 특정 지역에 편중된 국가예산을 바로잡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