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 또 다시 전북 홀대

정부의 전북 홀대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고속도로건설과 관련,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해 도민들의 실망감과 상실감은 한계치에 달하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고속도로 사업예산이 정부(기재부) 확정단계에서 원래 계획보다 5000여 억원이나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애초 국토부가 70억 원을 반영했던 새만금-전주 구간은 오히려 전액 삭감되고 영남 지역에만 집중 지원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는 2016년 고속도로 예산으로 애초 2조 5010억 원을 편성하였는 바, 26조가 넘는 부채의 감축을 위하여 내년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을 애초 계획보다 감축했고,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애초 계획 금액보다 5000억여 원 정도가 증액된 3조 574억 원이 편성됐다.

실제 전국 대부분 고속도로 사업계획 예산은 감액됐지만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이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이다.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은 애초 999억 원에서 3377억 원 증액된 4376억 원으로, 부산외곽순환도로도 4337억 원서 5200억 원으로 863억 원,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2461억 원서 3475억 원으로 1014억 원, 영천-언양 고속도로는 1117억 원서 1834억 원으로 717억 원, 창녕-현풍 고속도로는 10억 원서 180억 원으로 170억 원이 증액됐다. 이는 결국 예산당국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지역의 표심을 의식해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반면 전북의 유일한 고속도로 건설사업인 새만금-전주 구간 사업은 주무부처인 국토부 안으로 올라온 70억 원마저도 정부예산안 확정 단계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다.

부채감축을 하겠다며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결국 특정지역 사업예산만 대폭 증액하는 게 과연 바람직 한 일인지 정부에게 묻고 싶다.

향후 국회 국토위 예산심사 시에 고속도로 건설 예산이 도로공사 안에서 기재부 안으로 확정된 과정과 공공기관의 기본임무인 지역균형발전과 공정한 예산배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엄밀히 따져 보아야 한다.

그간 역대 정부에서 전북에 대한 홀대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시나 하는 설레임과 기대로 고대해 봤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말로만 지역안배이지 실제 전북은 늘 소외돼 왔다.

현 정부에는 지역안배라는 기본 개념도 없는 것인가. 전북의 제몫 찾기를 위해 도민들의 자성과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