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경남·북 81.8km 개량, 51% 차지 / 전남·북, 2013년 한 해만 실시…고작 3.7% 뿐 / 수자원공사 국감서 제기
한국수자원공사의 노후관로 개량사업 절반 이상이 경남·북에 치중되는 등 노후관로 개량사업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권에 대한 차별이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21일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에서 수자원공사의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노후관로 개량실적의 지역별 차별을 질타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2012년∼2014년까지 수자원공사는 1699억원을 투입해 총 81.8km의 노후관로를 개량했고 이 중 경남권이 33.8km, 경북권이 8.3㎞로 전체 개량실적의 51%를 차지했다.
반면 호남권의 개량 실적은 전북권이 3㎞로 전체 개량실적의 3.6%, 전남권이 0.1㎞로 0.1% 등 전남·북을 합쳐도 고작 3.7% 밖에 되지 않았다.
더욱이 전북과 전남은 3년 연속 노후관로 개량사업이 실시된 경남·북, 수도권과 달리 지난 2013년 한해만 노후관로 개량사업이 진행돼 대조를 보였다.
천 의원은 “노후관로 급증 및 시설 노후로 인한 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적기의 노후관로 개랑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별로 균등하게 노후관로 개량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강동원 의원(남원·순창)도 수자원공사의 용수 판매 수익에 비해 노후관 개량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극히 일부라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이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수공이 댐 용수를 판매해 얻은 수익은 약 총 1조55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년간 2600억원 정도의 댐용수 판매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전북지역 주요 댐별 용수 판매수익을 현황을 보면, 전주권 및 서해안 개발사업 등에 용수를 공급하는 용담댐에서만 최근 5년간 약 393억원의 용수판매 수익을 거뒀고, 부안댐에서 약 51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용수 판매 등 수돗물만 팔아먹고, 정작 매일 물을 마시는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노후관 개량에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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