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약속 지켜라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끝내 물러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공사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 최광 이사장의 거취는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수장이란 점 외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가늠자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최 전 이사장은 그간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기금본부의 독립 공사화를 반대해 왔다. 공사화를 주장해온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과 갈등 속에 최광 이사장이 되레 퇴출된 데는 정부가 ‘최광 뽑아내기’ 로 기금본부의 공사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최 이사장의 퇴출이 기금본부의 공사화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내년 6월 예정된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사화에 따른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이 무산된다면 이를 학수고대해온 전북 도민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로 들끓을 것이다.

기금본부의 공사화 음모는 올들어 여러 경로를 통해 드러났으며, 본란에서도 여러 차례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떼어내 공사화하고 자산배분을 담당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전문가를 포진시켜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의 정부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근에도 정진엽 복지부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사화를 채근하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여야 대통령 후보의 공통 공약이며, 당시 여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현 새누리당 대표도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을 약속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오기까지 과정을 들여다보면 기금본부의 공사화를 왜 전북에서 반대하는지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다. 전북 이전 대상이었던 한국토지공사와 경남 이전 대상의 한국주택공사가 합병된 LH가 경남으로 이전되면서 전북도민들이 크게 반발했었다.대신 전북에 배정된 기관이 국민연금공단이다. 당시 정부는 기금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LH 못지않게 전북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당근을 줬다.

기금본부의 공사화가 이뤄지면 전북도민을 두 번 우롱하는 셈이다. ‘LH사태’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사화가 꼭 필요하다면 공사가 명실상부하게 전북에 입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북 정치권도 LH합병 논리 앞에 합병도 막지 못하고 전북 이전도 실패한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