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구대 전환 이후 4곳은 무료로 사용 / 기재부 인계보단 공익적 활용 방안 필요
경찰 파출소가 지구대로 전환된 이후 10년 넘게 비어있거나 경찰 이외의 기관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도내 일선 파출소가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6개 파출소는 방치되고 있는 반면 4개 파출소는 경우회·자율방범대·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유휴 파출소’의 공익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10여년 새 일선 경찰관서 개편을 거치면서 기존 파출소와 지구대를 함께 운용하고 있다.
지난 1995년 경찰 직제개편을 통해 지소와 파출소를 파출소로 단일화한데 이어 2004년부터 파출소보다 규모가 큰 지구대로 개편했다. 2009년부터는 서민 밀착형 치안 체제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파출소를 부활해 현재 도내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병행 운영(총 162개)하고 있다.
2004년 파출소가 지구대로 개편되면서 발생한 ‘유휴 파출소’는 도내에 모두 20개에 달한다.
이중 경찰관 친목단체인 경우회가 2개, 자율방범대가 1개 유휴 파출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한 곳도 아무런 대가없이 유휴 파출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유재산관리법상 국가소유의 대지와 토지가치를 포함한 건물을 사용할 경우 전체 가격의 연 5%를 사용료로 내야하지만 전북청은 이들 4곳 모두를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 완산경찰서 다가파출소의 경우 2005년부터 경우회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남원 역전파출소도 경우회가 2010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정읍시가 시기파출소를 시 홍보센터로 2년째 무상 사용하고 있으며, 고창 흥덕파출소는 2011년부터 자율방범대가 사무실로 쓰고 있다.
자율 치안유지를 목표로 하는 자율방범대는 성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전관예우이거나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국가재산관리 주체인 기획재정부에 유휴 파출소 20곳을 인계하거나 철거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미온적인 입장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유휴 파출소를 차라리 사회공익적 단체나 기관에 무상 또는 최소한의 관리비로 빌려줘 공익적인 목적에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경우회와 자율방범대 등 경찰 유관단체에 무상 임대하고 있는 만큼 공익적 차원에서 유휴 파출소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재부에 20개 파출소에 대한 관리나 재산권한을 점진적으로 이관할 예정”이라면서 “경우회 나 자율방범대는 상조나 유관단체의 성격이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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