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 인구 급감, 학교 구조조정 계기 삼아야

전북지역 초·중·고교 전체 학생수가 5년 뒤 20만명 선도 붕괴될 것이란 전망이다. 출산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매년 지속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가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니다. 또 전북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전북의 경우 학령인구의 급감 속도가 가파르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 악영향도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도교육청은 1995년 11만6508명에 달했던 전북지역 중학생 수가 오는 2020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만36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995년 10만9815명이던 전북지역 고교생 수 또한 2020년에 그 절반 수준인 5만2000명 선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 초등학생 수가 2020년까지 연평균 0.5%씩 완만하게 감소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전국적으로도 매년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2020년 국내 학령인구가 현재 보다 100만명이 준 634만명선이 될 것이란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다고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한 학령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도 없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전북지역 고교 상황만 봐도 입학 자원 부족으로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는 곳이 많다. 매년 신입생 모시기 경쟁에 비교육적 방법까지 동원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중학교 정원보다 고교 입학 정원이 많은 상황이 오래 전부터 계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다. 대학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과 통폐합 및 학생수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따르지 않을 때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은 명약관화 하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콩나물 교실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전북지역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9. 5명, 중학교 15.1명, 고교 28.5명 등으로, 고교를 제외하고 OECD 상위 수준에 접근해 있다. 그러나 과대학급과 과소학급 등의 양극화 문제가 질 높은 교육의 걸림돌이다. 미래 주택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학교군 조정과 학교통폐합 또는 이전 재배치 등이 필요한 대목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대학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학교 구조조정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