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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초·중등 교원 정원 배정 방식이 ‘학생 수’ 기준으로 바뀔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지역군’ 별로 보정수치를 둬 결정했던 정원 배정 방식이 ‘학생 수’에 따른 구간 별 평균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전북은 그간 초·중등 모두 충남·충북과 함께 ‘4지역군’에 속해 있었다. 4지역군은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전국 평균 수치에 초등은 -2.0, 중등은 -1.0을 넣어 계산한다. 이를테면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전국 평균 수치가 16명이라면, 전북은 학생 14명 당 교사 1명을, 중등은 학생 15명 당 교사 1명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반면 배정 기준이 ‘학생 수’로 바뀌면, 학생 수가 많은 경기도와 같은 지역들이 크게 유리해질 전망이다. 다만 ‘학생 수’ 기준이 ‘구간 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된 이 기준에 따라 전북지역의 유·불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알 수 없어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