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 예산, 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마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6년도 전북관련 예산안 중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에 50억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25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정부가 국가사업에 대해 지방비 매칭을 조건으로 예산을 세우거나, 국가 예산 편성 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등 자치단체로 예산을 떠넘기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국비 826억원, 지방비 162억원 등 총 988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립화에 강하게 반대하자 산림청·전북도·진안군은 사업비를 대폭 축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덕권 산림치유원 새해 예산은 50억원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설립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조건으로 들고 있다. 운영비 11억원도 지방비 부담이다. 이렇게 되면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국가사업이 아닌 국비보조사업이 되는 셈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다. 내년 예산 25억원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설립비 5대5 매칭과 운영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열려졌다. 2014년 15억원, 2015년 47억원 등 그동안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와 정읍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 산단의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사업,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누리과정 등에서도 지자체의 세입 보전조차 없이 무조건 지방비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는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원이 부족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니면, 이러한 지방비 부담을 강요하는 국가사업 때문에 지자체 고유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구체적인 실행예산 계획 없이 공약을 남발하고, 중앙정부는 선심만 쓰고 지자체에 예산을 떠넘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라북도는 예산부족으로 죽을 맛이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사업에 지방비 매칭을 강요하는 것은 지자체를 재정위기로 내몰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도 저해하게 된다. 이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 할 수 없다. 사업의 주체를 명확히 해서 국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또한 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지방교부금을 늘려 지자체의 재정 확충도 선결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