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경협단지, 차별화된 규제 프리존화를

정부가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를 ‘규제 프리존’화하기로 방향을 설정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옳다 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주 가진 신년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새만금 한·중 경제단지를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어 대중국 투자유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발·중국향 투자를 새만금으로 중점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대해선 외국인 고용제한 완화 등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 촉진책의 일환으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내국인 고용인원의 30%까지만 허용되는 외국 전문인력의 고용제한 규정을 완화하는등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규제 최소화를 위한 ‘규제 프리존’이 도입되면 기업투자기반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만금사업을 견인할 선도사업지구로 꼽히고 있는 한·중경협단지에 대한 정부의 규제 프리존 방침에 즉각 전북도가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그런 기대감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과 내한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양국 경제협력의 모델로 새만금지구 한·중경협단지 조성에 공동관심을 표명, 국가적 의제가 되면서 이에 걸맞게 차별화된 인센티브와 규제특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인천 송도지구및 J프로젝트 지구 등과 같은 국내 여타 경제자유구역 또는 기업도시와 비교할때 동일하거나 오히려 미흡, 중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을 적극 끌어들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때문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신속히 뒤따르지 않으면서 한·중경협단지 조성사업은 터덕거렸고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조차 의심받기에 이르렀다.

진즉 한·중경협단지 규제프리화 조치가 취해졌어야 함에도 수출부진과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국가경제가 위기상황으로 내몰린 끝에 올들어서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한 중국 수출회복과 중국자본 유치 전략차원에서 이 카드를 챙겨들고 나선 것은 억지춘향격이나 다름없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아무튼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투자유치가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려면 이곳에 대해 정부는 국내 여타 경제자유구역 등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차별화되고 실질적인 무규제화 조치를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