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절실하다

새만금 사업에는 전북도민들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 20년 넘게 매년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범도민적으로 나선 것도 어떻게 해서든 속도를 내서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함이었다. 대형 프로젝트를 놓고 다른 시도와의 경쟁에서 탈락하더라도 새만금사업이 있는 것으로 퉁친 게 다반사였다. 지역의 땀과 희생에 의해 이렇게 오늘에 이른 새만금이지만 도민들의 새만금 성과에 대한 체감도는 아직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토목공사 위주로 진행되어온 새만금사업에 전북업체들의 참여가 제대로 안 된 탓이 크다.

실제 1991년도 착공돼 2010년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 공사에 2조9000억원이 투입됐으나 전북의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단 한건도 없었다. 지난해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새만금 동서2축 도로와 새만금 농생명용지 1-1공구 조성사업을 비롯해 2010년 이후 발주된 사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북 건설업체들은 20% 안팎의 부스러기를 줍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나마 일부 공동도급 형태로 전북 업체가 참여한 경우도 사실상 들러리 선 경우가 많아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대규모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1군 건설업체가 도내 한 곳도 없는 점이 기본적으로 문제이긴 하다. 지역 건설업계의 소극적인 참여 자세나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자성할 대목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전북의 건설시장 실정에서 지역 건설사만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새만금이라는 큰 건설시장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과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발주예정인 300억원 이상 3건의 새만금 관련 공사부터라도 전북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사업특별법에 임의 조항으로 규정된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강제 조항으로 개정하는 게 급선무다.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 발주 때 새만금개발청도 지역 업체의 사업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지역 건설업체가 요구하는 지역 업체의 의무공동도급을 도입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지역 업체 참여 배점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가 새만금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