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비리 적극 대응하라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도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산 집행권을 쥔 대표회의 일부 세력들이 옥상 보수공사비, 도색비 등을 부풀려 책정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아파트 관리비 비리다. 물론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비리지만 국민 사이에서 잊혀질만 하면 관련 범죄가 발생, 아파트 주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부도 아파트관리비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파트 비리 적발 방법도 개발됐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은 황당하기도 하거니와 아파트 관리상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횡령사건의 용의자 심씨(41)는 2009년부터 지난해말까지 김제 만경의 한 아파트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1억5,0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심씨는 매월 아파트 전체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인출, 이 중 1,500만 원은 해당 사업에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착복했다. 심씨가 지난 7년간 저지른 범행은 무려 289회에 달했고, 횡령 공금은 모두 1억5,045만 3000원이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다.

정부는 이런 식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이곳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관리비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조치다.

하지만 이마저도 허울뿐인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비 등록대상 공동주택을 150세대 이상으로 하는 바람에 150세대가 안되는 공동주택은 여전히 관리비 관리 사각지대가 된다. 게다가 등록 기피 아파트가 많은데도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 관리비 등록 대상 아파트 623곳 중 12%인 74곳이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어떠한 제재도 가해지지 않았다.

아파트는 편리함과 보안 등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국민이 선호하는 거주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전북의 경우 아파트 거주비율은 2005년 인구총조사 때 40.9%로 단독주택(54.4%)보다 크게 낮았지만 2010년 조사에서는 46.1%로 높아졌다.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되면서 크고 작은 다툼과 범죄도 많아지는 추세다. 당국은 관리비 등록제도를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리 적발에도 적극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