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1호사업…도입 1년 곳곳 문제점 / 유동인구 없는 곳서 영업…관리부서도 제각각
현 정부 규제개혁정책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는 푸드트럭 사업이 시행 1년 여가 넘었지만, 뜬구름 잡기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예산지원은 단 한 푼도 없고 영업장소가 특정 지역으로 제한된데다, 허가부서와 공모기준도 제각각으로 이뤄지는 등 갖가지 새로운 문제와 규제의 틀에 갇혀 버렸기 때문이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푸드트럭은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관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나온 규제개혁 1호 사업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규제개혁 중점 추진사항으로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며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후 전북도는 푸드트럭 사업 시행을 도내 지자체에 독려했고 이날 현재까지 도내에는 전주시 2곳(1곳은 공모 절차 중), 군산 2곳, 김제 1곳 등 모두 5곳에서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시행된 지 1년 여가 됐지만 푸드트럭 사업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현재 전주시 송천동 도립 어린이회관 앞에서 김밥과 음료류를 판매하는 2대의 푸드트럭이 운영 중인데, 이곳 이용객은 평일은 500명, 주말에는 최대 1500~16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유동인구가 적다보니 푸드트럭들은 평일에는 거의 영업을 하지 않고 주말에만 반짝 영업을 하고 있다.
시는 애초 영업구역을 어린이회관 입구 근처로 해달라고 도에 요청했지만 거부돼 회관에서 멀리 떨어진 도로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푸드트럭 시행 지침을 내린 도가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앞뒤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또 시가 공모중인 전주시 중인동 완산체련공원도 주말 최대 유동인구가 600여명에 불과하다.
푸드트럭 허용지역 별로 공모절차 진행과 관리 부서가 다른 것도 사업의 적절한 관리와 원활한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린이회관의 경우 공원담당 부서가 푸드트럭 공모와 관리 등을 담당하며, 완산체련공원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다.
정부는 최근 푸드트럭 영업장소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영업이 가능한 푸드트럭 존을 넓히고 이동이 가능케 한다는 후속대책을 마련했지만 인근 상인들과의 마찰 문제 때문에 추진 여부는 미지수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임실군과 장수군의 경우 푸드트럭을 도입하려다 신청자가 없어 사업이 무산되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규제 완화나 지원 없이는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좀 더 세부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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