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자동차환적화물 허용해달라" 시의회, 정부·정치권에 건의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는 20일 117년 역사의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환적화물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최근 정부가 광양항 자동차환적화물 유치 활성화를 위해 카보타지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군산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며 지역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군산항은 1899년 개항이래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대한민국 10대 무역항으로 성장했고 외국적 선박이 군산항~평택항~광양항~목포항을 오가며 일본과 중국에서조차 군산항으로 자동차 환적화물이 유입되고 있다.

또 최근 경제여건의 악화 속에서도 지난 2015년 군산항 전체물동량 1847만7000톤의 18.7%에 해당하는 30만1000대(346만2000톤)의 자동차환적화물을 처리해 120억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으며 올해는 160억원 이상이 예상되는 등 군산항의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정책으로 군산항에 카보타지를 적용한다면, 군산항의 320여명의 하역근로자들과 수많은 관련업체의 파산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는 것.

시의회는 “최근 정부는 군산항의 국비 51억원을 들여 1만5000평의 자동차환적화물 야적장까지 조성해 놓고 돌연 외국적 선박의 환적화물 취급을 금지한다면, 군산항에 조성한 야적장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뿐 아니라 국비낭비와 전북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항만 간 경재체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항을 제외한 국내항간 카보타지 시행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전북도 지역의 유일한 무역항인 군산항이 자동차환적화물을 지속적으로 취급해 서해중부권 관문항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자동차환적화물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해양수산부장관, 새누리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김관영 국회의원에게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