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 경력 충분히 살려 도민 밀착형 생활 정치 구현"

“국가적인 의제를 실현하는 정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의제를 실현하는 정치는 정치인의 기본 임무입니다.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생활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58·전주갑)은 20일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의 정치가 중앙에 너무 예속돼 있다고 했다. 국회가 국가적인 문제에만 너무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김 의원은 한국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제도 정치권에서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지 않고 지방의제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법 과정에서도 지방분권 자치에 관한 내용을 적극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의원, 도의원을 지낸 뒤 국회에 진출했다. 이 같은 경력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여긴다.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과 생활정치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 여겨서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20대 국회 첫 법안을 발의하는 데도 이 같은 자신의 정치적 경험을 십분 발휘했다. 그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일명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이다. 이 법안에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때 지역인재를 35%이상 의무채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통계를 보니까 전북의 청년인구 유출률이 전국 2위로 나왔다.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난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주여건을 잘 조성해서, 지역민을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를 지역기반으로 하는 의원들과 꾸준히 세미나를 가져 이슈화 시키고,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 의원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의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건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치는 ‘작은 정치, 큰 정치’가 따로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의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바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는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로 선임됐다.

그는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누리예산’문제를 들었다. 그는 “현재 정부에서는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을 재정교부금으로 감당하자고 하는데, 잘못된 처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과정에서 예상되는 세수차액만이 문제가 아니다. 육아복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지”당장 들어가는 효율성을 따지는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건 복지부 자체 여론조사를 보면,출산을 꺼려하는 이유의 90%가 경제적인 이유고, 나머지가 가치관 변화에 따른 이유다”며 “대부분은 소득의 불안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때문에 못 낳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사회복지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와 치료 중심의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예방중심으로 바꾸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