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을 위한 탕평인사 약속 지켜야

혁신도시 공공기관장에 지역 출신을 발탁하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나아가 정부 요직에 지역 출신을 골고루 등용하라고 명백히 규정한 법도 없다. 다만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이 지역과 국민의 화합 속에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탕평인사가 중요하다는 상식선의 이야기가 있을 뿐이다. 화이부동이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되 공통점을 찾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화합하자는 것이 화이부동(和而不同)이고, 그 실천 중의 하나가 탕평인사다.

국가균형발전을 명분 삼아 노무현 정부가 실행한 탕평정책이 세종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이다. 이명박 정부가 분탕질을 시도했지만 비수도권의 열망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건설됐다.

혁신도시 성패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정책 목표를 향하는 정부와 지역간 줄탁동시( 啄同時)가 얼마나 잘 이뤄지는 가에 있다.

그동안 추이를 살펴볼 때, 외형적인 면에서 혁신도시 건설은 성공적이다. 대구와 경북혁신도시는 이전기관이 모두 입주했고, 전북혁신도시의 경우도 기금운용본부와 식품연구원을 제외한 12개 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했다.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도 36.3%로 부산 38.2%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전북혁신도시의 인구도 2만 1,000명을 넘어서며 목표 2만9,000명에 근접해 가고 있다.

문제는 혁신도시 대중교통이 너무 열악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가격 때문에 상권 형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이 고가이다보니 문화적 다양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주차장과 간선도로가 불편하다는 불평도 곳곳에서 나온다. 전북도와 전주시 등은 명품혁신도시 건설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이전기관측이 해결해 줘야 할 것들도 있다. 바로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출신 기관장 발탁이다. 정부가 혁신도시 정책을 펴면서 지역출신 인재 채용을 못박지 않았지만, 최근 전주에서 열린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요구대로 ‘지역인재 35% 의무 채용 법제화’를 이제라도 해야 한다. 더불어 공공기관장도 지역출신을 적극 발탁해야 한다. 이전기관의 지역 안착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본다. 전북 이전기관 중 지역출신 기관장이 전무한 것은 지난 10년 가까이 전북출신을 제대로 등용하지 않는 정권 영향도 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탕평인사 약속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