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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전북 출신 대법관 탄생할까

임실 출신 김재형 교수 지역안배 차원 등 유력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자리를 이을 최종 제청대상 4명의 후보군에 임실 출신 김재형(51·사법연수원 18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함되면서 5년 만의 전북 출신 대법관 탄생 여부에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가고 있다.

 

전북은 한국의 ‘법조 삼성’으로 일컫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순창), ‘검찰의 양심, 대쪽 검사’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익산), ‘사도(바오로) 법관’ 김홍섭 전 서울고등법원장(김제) 등을 배출한 고장이지만 지난 2011년 김지형 대법관(부안)이 퇴임하면서 전북 출신 대법관의 맥이 끊긴 상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김 교수 등 4명을 대법관 최종 후보로 추천했으며, 양 대법원장은 수일 내 이들 중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하게 된다.

 

김 교수 등 4명의 대법관 후보는 법률가로서의 뛰어난 능력,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 헌법적 사명을 다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교수는 사법고시(28회)에 합격해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한 뒤 1995년 서울대 법대 전임강사로 자리를 옮겼다. 재직 중 독일 뮌헨대 객원 교수, 컬럼비아대 초빙교수 등을 지내기도 했다.

 

각종 민법학 집필 등 민법의 권위자이자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근 퇴직한 전현정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부인으로 부부 법조인이다.

 

특히 대법관의 다양화 요구를 반영해 교수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제청될 수 있고, 전북 출신 대법관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도 김 교수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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