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김지형 대법관 이후 5년 만
5년 만의 전북출신 대법관 탄생이 임박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재형(51·사법연수원 18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임명제청 이유에 대해 “김 교수가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의 권익 수호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인품과 경륜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외 본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김 교수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지난 2011년 김지형 대법관(부안) 이후 전북 출신 대법관이 5년 만에 탄생하게 된다.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교수는 사법고시(28회)에 합격해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1995년 서울대 법대 전임강사로 자리를 옮겼다. 재직 중 독일 뮌헨대 객원 교수, 컬럼비아대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각종 민법학 집필 등 민법의 권위자이자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근 퇴직한 전현정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부인으로 부부 법조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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