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검찰 항고 질타 / 전주지법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재판 조속 진행 촉구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법과 대전고법, 특허법원 및 산하 지법,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북지역 각종 재심대상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과 법원 재판의 늦은 진행 문제가 화두가 됐다.

이날 오후 광주고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재심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계적 항고를 반복하고 실체적 진실을 덮으려 하는 동안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담당 경찰관이 자살하는 등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이 이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 광주고등법원 산하 광주·전주·제주지법 국감에서도 재심사건 재판이 길어지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은 “전주지법에서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진범이 양심선언을 했는데도 재판이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당사자들은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다. 17년 동안 누명을 써온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담당 경찰관 자살 등 안타까운 일이 있는 상황이다”며 “진실규명을 위한 법원의 판단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전을 앞두고 있는 전주지법 청사는 40년동안 인근 주민들의 자부심이기도 했다. 공공시설로서 문화예술이나 박물관 등의 시설로 사용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장석조 법원장이 주민, 시민을 위한 활용방안을 마련해 법원 행정처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용주 의원(국민의당·전남 여수갑) 역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강도치사사건, 무기수 김신혜 씨 등 광주고법 관내에 재심사건만 3건이다”면서 “신속한 재판을 해 법원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광주고검 국감에서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은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이 결정되자 검찰이 개를 죽이면서까지 감정을 한 항고이유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이 나와 물의를 빚었다.

박 의원은 “광주고검은 진범이 있다는 참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위해 개를 죽여 실험한 감정결과까지 항고 이유서에 첨부하기까지 했는데 이는 명백히 동물보호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만약 재심을 통해 무죄임이 밝혀지고 이를 통해 검찰의 무능 혹은 과오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고검은 당시 모 교수에 개를 칼로 죽이는 감정을 의뢰했고 해당 교수는 전기충격을 가해 죽인 개의 뒷다리 부분을 면 티셔츠로 덮고 과도로 찔러보는 등 실험을 시행했으며, 검찰은 이 감정결과를 항고이유서에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도구를 묘사한 참고인 진술을 개를 찌르는 실험을 통해 잘못됐다고 하려한 것이다.

박 의원은 “사람을 칼로 찔러 살해한 정황을 탄핵하려 개 뒷다리를 찌르는 등 타당성도 결여돼 있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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