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16:46
(Wed)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6일 지인을 통해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 권모 씨(60)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권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공소사실 관계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권 씨는 지난 2013년 4월 26일 A씨의 아들을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지인 B씨를 통해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