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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생인권 침해 절반은 체벌

학생인권교육센터 분석 결과 / 2년여간 123건 중 52% 차지

전북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인권 침해 사례의 절반가량은 교사의 체벌·폭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출범 직후인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여 동안 조사한 123건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체벌·폭행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당한 사건이 64건(52%)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수치심 유발·폭언 등 인격권 침해가 27건(22%)을 차지했고, 자치활동이나 양심의 자유, 두발 관련 사항이 14건(11%)으로 뒤를 이었다. 또 소지품 압수와 개인정보 공개 등 사생활의 자유 침해가 10건(8%), 강제 보충학습 및 자율학습 5건(4%), 강제 종교수업 및 종교예배 3건(2%) 등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전체 123건의 인권침해 사례 중 71건(58%)이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으며, 중학교 31건(25%), 초등학교 21건(17%)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의식이 높은 고등학생들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신고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공립과 사립학교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국공립 학교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는 60건(49%), 사립학교는 63건(51%)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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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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