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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 지역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꼽혔던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사업 지정제도의 폐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의 지역업체 우대기준 마련이나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개정 등 차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재부장관 고시 사업 규정의 삭제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시행령은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율 40%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전북도는 지역정치권과 함께 새만금 개발이 국책사업인 점을 들어 기재부장관 고시 사업 지정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새만금 사업은 혁신도시나 4대강 사업과 달리 전북에만 국한됐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장관 고시 사업 규정을 폐기하면 새만금 개발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일정부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가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기조로 어려움에 놓인 지역 건설업계에는 새만금 사업 참여가 절실하지만, 지역업체 참여율은 발주처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내 업체 총 수주액은 1조1989억 원으로 전년(1조3511억 원)보다 1522억 원(11.3%)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역 업체의 도내 공사 수주액 비율은 59.3%로 전년(57%)보다 2.3%p, 하도급률은 58.5%로 0.5%p 상승했다.

하지만 대형공사가 많은 새만금 지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발주처별로 다르다.

실제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각종 건설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농어촌공사에 비해 낮다. 새만금 동서2축(1·2공구)의 도내 업체 참여율은 15%에 불과하다. 반면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농생명용지 매립 및 조성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20%에서 최대 50%에 달한다.

지난해 말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총 5200억 원대의 새만금 남북(3·4공구)도로 공사를 외지업체가 독식하면서 불거진 지역 업체 홀대론은 전북도와 새만금청 간 갈등을 촉발했다.

이와 관련 현재 새만금청은 새만금 사업에서 지역업체가 30%이상 참여할 수 있는 우대 기준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 및 행정자치부 등 주무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26일 군산 새만금미래관에서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단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 청장은 “현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우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북도는 다른 대안으로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에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및 자재사용 비율이 높은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하는 방안을 꼽고 있다.

앞서 지난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정부는 ‘수용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국책사업의 장관 고시 우대기준의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만금청이 발주하는 사업만이라도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