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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과 추가 경정 예산안이 마무리 되자마자 여권 발 ‘초고소득 증세론’이 여의도 정가를 뒤덮고 있다. 집권여당은 ‘초고소득 증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론전과 함께 속도전에 나선 반면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번 논쟁이 향후 정국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이로 인해 통상적으로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7~8월에는 휴가와 해외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이 많아 ‘정치 하한기’를 갖는 것이 관행이지만 올해는 이런 분위기를 좀처럼 느끼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24일 증세 방안에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의 방점이 서민이 아닌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들에게 찍혀 있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고소득층, 고액재산가,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부담해 줘야 한다. 중산층, 소상공인, 저소득봉급자 등에게는 세제상의 혜택을 더 줘야 옳다”며 서민이 증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가공할 세금 폭탄’(자유한국당), ‘눈 가리고 아웅식 증세’(바른정당), ‘부실 증세’(정의당) 등으로 비판하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야당의 반응은 냉랭하다.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은 ‘세금폭탄’ 프레임을 꺼내들며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포퓰리즘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중세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공할 만한 세금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한정되지만 어디까지 연장될지는 예견하기 어렵다”며 “세금폭탄 정책에 대해 관계 장관이 말 한마디 못하는 데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반대 기류가 뚜렷하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소득격차와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증세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증세 논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나 야당 협의가 없었다. 증세는 최후 수단이 돼야 하고, 국민적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 이 두 원칙을 전제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대선 후보시절 증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말을 바꿨다는 점에서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불과 며칠 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증세는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국민께 드린 말씀이 잘못됐다고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