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맥 끊기나…SOC 예산안 반토막

道 5개 사업 5610억 요구에 정부 2296억 반영 / 이낙연 총리 "예산 대폭 늘리겠다" 약속했는데 / 새만금-전주 고속도·남북도로 등 모두 '칼질'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도 매립 등의 다양한 약속을 내걸었지만 정작 정부는 국가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립 이전에 추진돼야 할 새만금 사업의 ‘동맥’인 SOC 예산이 사실상 반토막 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새만금 SOC 조기 구축을 위한 전북도와 정치권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6~17일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가편성한 뒤 청와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4일 예산 편성을 마무리 지은 뒤 9월 1일 국회에 편성(안)을 넘길 계획이다.

새만금 SOC사업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신항만 등 5개 사업으로 분류된다.

전북도가 5개 사업 진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은 총 5610억 원이지만 현재 부처 반영액은 2296억 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새만금~김제~전주~완주(익산-장수 고속도로)까지 도로를 연결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사업은 총 사업비 1조 9241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전북도는 내년 사업비로 2500억 원을 요청했지만 1930억 원이 삭감된 570억 원만 반영됐다.

남북도로는 내년도 예산 1500억 원을 요청했지만 676억 원이 깎인 824억 원이 반영됐으며, 동서도로 역시 900억 원을 요청했지만 529억 원이 반영됐다.

새만금 신공항은 사전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10억 원을 요구했지만 전액 삭감됐고, 새만금 신항만도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공사 추진을 위해 700억 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된 예산이 327억 원에 그치는 등 SOC 5개 사업 모두 예산이 반토막 난 실정이다.

SOC 5개 사업은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 본격적 내부개발과 국내외 투자유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새만금 내외부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와 상호간 접근성을 위한 조기구축이 절실하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7월 25일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에서 “동서도로, 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포함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과는 달리 정부 부처 예산이 절반 가까이 삭감되는 등 정부의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의지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내외 투자유치 본격화로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핵심축인 기반시설 조기구축이 시급하다”며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삭감된 2018년 사업비 3314억 원의 추가 반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