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매립 최적안 공론화 필요"

국토부, 개발공사 설립 사업추진 확정 /  송 지사 공감했지만 분양저조 땐 문제 /  토론회 통해 농지기금 활용도 검토를

새만금 매립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관계기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달 25일 전북을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손 차관은 이날 매립사업 추진에는 사업주체인 주인이 필요하다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의 당위성을 송 지사에게 설명했고 송 지사 역시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사실상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확정하고 전북도에 공사 설립에 무게를 실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새 정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만금 개발을 위해 만든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새만금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추산되는 공사 설립비용은 자본금 4800억 원인데 자본금의 4배인 1조 9200억 원까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고, 분양 등 수익사업을 통해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이나 순공사비 이외의 관리비 등 간접공사비가 포함돼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분양가로 인해 분양률이 저조해질 경우 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새만금 투자 여력이 낮아지고, 동시에 분양 저조가 지속될 경우 공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새만금 속도전과 차질없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개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안으로는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국가재원을 투입하는 안과 농지기금을 이용해 우선 매립한 뒤 향후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새만금 특별회계는 새특법 개정이 필요하며 농지기금 활용을 위해서는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지기금 활용은 농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크다.

전북대학교 새만금연구사업단장을 역임했던 손재권 교수는 “공사를 새로 설립하면 직원을 뽑고 건물을 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분양이 안 될 경우 공사가 올 스톱되는 단점이 있다”며 “현재 관건은 빠르고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로 개발공사를 설립하든 농지기금을 이용하든 서로 소통과정을 거쳐 어떤 점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