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현장 이모저모] 국감장 떠난 한국당…피감기관 많아 절차 생략도

◇…2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 하면서 10분 가량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졌다.

오전 11시 40분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갑자기 당에서 소집명령이 왔다. 그런 이유로 더 이상 국감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남은 의원들께서 정리해주시길 바란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정회한 뒤 황급히 자리를 떴다.

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 강행에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한데 따른 것이었다.

◇…26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충청과 호남 권역 법원 10곳이 참여하면서 인사 등의 관례적인 절차는 생략됐다.

실제로 특허법원까지 포함한 10개 법원이 국감을 받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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