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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의 국책사업과 관급공사 건설현장에서 시공참여자에 대한 공사대금 체불이 심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현장에서는 하도급사의 경영난 악화로 50여개의 시공참여업체가 지난 5월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발생된 체불액만도 총 11억여 원에 달한다.

전북도 출연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이 발주한 ‘상용차 주행성능시험장’ 건설현장도 지난 6월부터 1억여 원의 체불이 발생했고, 철도시설공단의 ‘군장산단인입철도공사’ 현장에서도 지난해부터 일부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시공참여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

이밖에도 익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동백 대교’와 ‘고군산연결도로공사’ 현장에서도 체불이 발생, 일부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업체 간 마찰도 심화되고 있다.

군장산단인입철도공사에 참여한 시공업체 대표 A씨는 지난 6월 밀린 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하라며 S건설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검거됐다.

체불의 주된 원인은 원도급사가 매월 발생하는 공사대금을 하도급사에 지급하지만, 하도급사는 이를 시공참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시공능력이 부족한 하도급 업체가 무리하게 수주 경쟁에 뛰어든 후 적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도 포기하거나, 자금 회전을 위해 대금 돌려막기를 하면서 공사대금이 시공참여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발주처들은 하도급업체까지의 지급 상황만 점검에 나설 뿐, 시공참여자들에게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지에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건설장비 업체 대표는 “15년 동안 건설업을 했는데 지금처럼 체불이 많이 발생한 적은 없다”며 “부도위기에 처해 해당 발주처에 호소문도 보냈지만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 공사 참여자들이 제때 공사대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무비 지급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기성지급 내역 문자 알림서비스’를 전체 시공참여자나 협력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례로 동서2축 도로건설 공사의 대표 시공사인 GS건설은 모든 시공참여자에게 “00산업의 00월 기성대금이 00월 00일에 지급됐습니다. 지정된 일자에 대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성지급 내역 문자알림서비스를 운영해 지난 2년간 단 1건의 체불민원도 발생치 않고 있다.

한 건설현장 시공 참여자는 “연말을 앞두고 건설사들의 자기자본금 확보 시기가 도래해 공사대금 미지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문자 알림서비스’ 운용을 통해 체불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