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도의원 "청년취업지원사업 실효성 없다"

전북도가 25~39세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사업’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본보 7월 24일자 1면 보도)

전북도의회 백경태 의원(무주)은 15일 열린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사업에 매달 80만원 이상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지원기간이 끝나면 절반이 퇴사한다”며 “예산만 축내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예산 지원이 끝나는 1년 이후 고용률은 지난해 59%, 지난 2015년 55%였다.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취업자 절반 이상이 퇴사하는 셈이다.

백 의원은 “심지어 올해 채용한 인원도 퇴사율이 높았다”며 “전주에서는 채용인원 100명 가운데 20명이 퇴사했고, 군산에서는 채용인원 111명 중 33명이 퇴사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일부 기업들이 한 번에 10명에서 20명씩 ‘싹쓸이’채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은 “올해 남원의 A기업은 12명 채용에 4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완주 B기업은 17명을 채용해 6361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며 “중복지원도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청년들에게 직접 취업지원 혜택이 돌아간다기보다 기업의 예산지원 사업으로 전락해 애초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취업지원사업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던 지 사업 축소하던지, 추진 여부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