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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2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각종 안건심사 등의 활동을 펼쳤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한완수)는 이날 도민안전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소관 실국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도 이날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7년 결산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산경위 예산심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이학수 의원(정읍2)= 결산추경 예산은 통상 사업비 반납액, 잔액, 계약차액, 운영비 절감액 등을 감액 요구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농업기술원에는 1원도 반납, 감액하지 않아 예산절감 노력이 부족한 부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불용으로 만들어 예산의 효용성을 살리지 못하는 부서가 있다.

△이현숙 의원(비례)= 농업기술원의 각종 연구사업들에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려가고 있다. 기술인력이 아닌 단순 보조인력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마다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김현철 의원(진안)= 도비, 시군비 포함해 10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은 사업 대상자에게 특혜성 논란이 있고, 자부담이 전혀 없이 전체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도덕적 해이로 운영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사업자 자부담율을 조금이라도 반영해야 한다.

△강용구 의원(남원2)= 전북은 농촌인구 및 농가들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농업인 정보지 발행 사업의 경우 오히려 발행부수와 예산은 증가했다. 농가에 정보를 주고 도의 정책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가 줄어가는 사업을 관습적으로 증액 편성하는 탁상행정은 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