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개원 이후 조례 제·개정 416건… 1인당 10.9건 / 군산조선소 건조물량 배정 등 전북 몫 지키기 투쟁도

‘전북의 가치를 높이는 협치의회’를 의정목표로 한 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올해 민생 및 현안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강화하는데 의정역량을 집중했다.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하며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도 활발히 펼쳤다.

△도정 및 교육행정 기준 제시…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 왕성

도의회는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심사, 긴급현안질문 등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의 기준을 제시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정례회 기간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두 663건의 개선과제를 찾아내 시정·처리를 요구했다. 제10대 개원 이후 현재까지 조례 제·개정 건수는 총 416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0.9건에 달한다.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유지…선심성·낭비성 사업 배제

도의회는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을 거쳐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일)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18년 전북도예산안 6조 4020억원과 도교육청 3조 3055억원 등 모두 9조 7075억원 및 2017년도 추경예산 전북도 6조 3809억원, 도교육청 3조 1927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배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비중을 뒀고, 쟁점 예산은 상임위 예산을 존중하면서 전북도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주요 현안 건의·결의문 채택…지역 현안 적극 대처

도의회는 2017년 한 해 각계 각층의 목소리와 고충을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전달,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군산조선소 건조물량 배정과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추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대책, 장애인 콜택시 운영 개선 등 불편부당한 제도개선 및 전북 몫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대응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 전문 포함, 낙후지역을 배려한 재정분권 추진, 지방교부세율 인상, 소방전문병원 건립 등 현안 해결을 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요구했다.

△의원 전문성 제고…연구모임 활성화

올해 도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넘어 도정발전이라는 공통 관심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농업과 환경, 복지와 교육 등 분야별 연구를 정책으로 연계해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10대 의회는 2014년 7월 개원 이후 현재까지 25건의 연구모임을 구성했다.

외교정책활성화(대표 정호영 의원), 다문화가족복지정책(대표 이호근 의원), 마을활성화(대표 백경태 의원), 청년정책(대표 정진세 의원), 사례비교를 통한 문화관광재단 활성화 방안(대표 박재완 의원), 조례개발을 통한 지역발전(대표 최인정 의원), 예산정책연구회(대표 이해숙 의원)를 구성, 벤치마킹과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갖고 도출된 제안을 도정 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 황현 도의장 "생산적 의정활동 주력"

“2017년 한 해 도의회는 도민의 권리와 복지 증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펴는데 주력했습니다.”

황현 의장(익산3)은 “도의회는 지난 1년 현장에서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도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입법 활동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미래 전북을 견인할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기 위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면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황 의장은 특히 “전북은 가뜩이나 산업기반이 취약한데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익산 넥솔론 파산 등 잇따른 악재 속에 장기적 불황을 겪고 있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의 경제위기 극복 전략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복지 향상과 전북경제 회복, 안전한 전북 만들기를 위한 집행부 비판·견제는 물론 협력할 부분은 적극 돕고 협치하겠다”고 다짐했다.

황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26년째지만 전문보좌관제 및 인사권 독립 등 법과 제도는 개선되지 않아 의정활동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에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기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해에도 민생안정과 도민복지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혁신을 통해 청렴한 의회, 도민께 신뢰받는 의회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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