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고서, 추천 범위·관리 부실 등 지적
정부가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창업·벤처기업에 각종 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고, 지원기업 선정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감사원은 구(舊) 중소기업청과 구(舊)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특히 감사원은 중기청이 2016년과 2017년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된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혁신센터가 추천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면서 추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지원기업의 기준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혁신센터와 관련이 없는 기업을 연계과제 추천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전북혁신센터는 지난 2016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직원이 전북혁신센터 연계과제 담당자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특정 회사를 추천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했다. 중기청의 주먹구구식 지원기준 때문에 혁신센터 연계과제 추천기업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특정직원의 임의적 판단으로도 추천기업으로 선정 될 수 있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감사결과 전국의 10개 혁신센터가 추천한 42개 기업 중 36개 기업이 지역별 혁신센터의 지원기업이 아닌데도 추천이 이뤄져 모두 34억 원의 정부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됐다.
또한 감사원은 테크노파크, 혁신센터의 입주기업 관리도 부실했다고 지목했다. 입주 기업들이 중복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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