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 자동차 보험료 할증 추진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와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 산출안을 손해보험사에 공유했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평가해 할증이나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

중대한 법규 위반은 ‘할증그룹’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높이고, 기타 법규 위반은 ‘기본그룹’으로 기본 보험료를 적용하고, 법규 위반이 전혀 없으면 ‘할인그룹’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내용이다.

중대 법규 위반자에게서 더 받은 보험료를 위반 경험이 없는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재원으로 활용하므로 보험사가 이 제도로 고객에게 받는 보험료 수준은 변동이 없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전체 손해보험사의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운전 중 DMB방송을 본 운전자의 사고율이 단순 사고자와 비교하면 6.8% 더 높았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는 단순 사고자보다 1.8% 높았다.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위반한 화물차 운전자의 사고 위험은 단순 사고자에 견줘 12.2%나 높았다.

이 세 가지 법규 위반은 그동안 기본그룹에 속해 있어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었다.

보험개발원은 이 법규 위반의 사고율이 높은 만큼 법규 위반이 기본그룹으로 분류된 점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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